인터넷 확정일자 받기와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및 효력발생 시점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라면 꼭 챙겨야 할 두 가지, 바로 확정일자 받기와 전입신고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전세금을 지키는 강력한 법적 무기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점에 신청하거나 방법을 헷갈리면, 막상 법적 분쟁 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서류 준비부터 신청 방법, 효력 발생 시점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에 공적기관이 날짜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지만, 가능한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확정일자 받는 법 (방문 / 온라인)

 

① 주민센터/등기소/공증사무소 방문 신청

구분	내용
신청장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사무소
신청인	임대인, 임차인, 누구나 대리 가능
필요 서류	계약서 원본, 방문자 신분증
수수료	600원
유의 사항	도장 찍힌 날짜를 육안으로 확인
효력 발생	신청 당일 발표(평일 기준)

 

팁 : 시간 여유 없이 바로 당일 확정일자가 필요하다면, 무조건 직접 방문을 추천합니다.

 

② 온라인 신청 (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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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신청자격	임대인/임차인, 법무사, 변호사, 중개사 등
준비물	공인인증서, 계약서 원본 컬러 스캔본
수수료	500원
처리방식	온라인 신청 → 민원담당자 검토 → 결과 통보
효력 발생	당일 (단, 14시 이후 신청 시 익일 가능성 있음)

 

팁 : 온라인 신청 시, 반드시 컬러 스캔본을 첨부해야 하며, 18시 이후/공휴일 신청 시 다음 근무일 발효됩니다.
따라서 급한 경우 방문 신청이 안전합니다.

 

 

✅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공적으로 해당 주소에 거주한다는 것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처리를 넘어, 세입자에게 '대항력'을 부여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이 집은 내 거주지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의미하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주택이 매각될 때 내 전세금을 일정 조건 하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방법 (방문 / 온라인)

 

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분	내용
장소	이사 갈 지역의 동 주민센터
신청자	세대주 본인 or 세대원 (도장/신분증 필요)
준비물	본인 신분증, 세대주 도장 (대리신청 시)
수수료	없음
신고서식	'세대 전체 이동' 또는 '세대 일부 이동' 택1
효력 발	익일 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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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 전입신고는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전입지 주소지가 전입신고 가능한 건물인지 사전 확인 필수!
예 : 오피스텔, 상가주택의 경우 건축물 용도가 주거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 신청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구분	내용
신청자	세대주 본인만 가능
필요조건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청단계	전입/전출 선택 → 주소지 입력 → 완료
발효 시점	익일 0시부터

 

팁 : 정부24는 간편하지만,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므로 세대원이 단독으로 전입신고하려면 방문 신청 필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다음 날 반드시 처리 결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세보호 3종세트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실제 거주

조건	목적	효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경매 시 전세금 우선 변제 가능
전입신고	대항력	제3자에게 거주 주장 가능
실제거주	필수 조건	위 두 가지 요건의 완성

 

팁 : 전입신고만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거주를 시작해야 전세보증금 보호 효과가 완벽히 발휘됩니다.

 

📌 특별히 주의할 사항

• 전입신고 특약 조항 확인 : 일부 임대인은 계약서에 ‘전입신고 금지’ 조항을 넣기도 하며, 이는 전세금 보호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 오피스텔/상가 등의 비주거용 건물은 전입신고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 확인 필수!
•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 안 받으면? → 우선변제권 없음!
•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 안 하면? → 대항력 없음!
  
  

🧾 체크리스트 : 계약 후 세입자가 반드시 할 일

1. ✅ 주택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 발급)
2. ✅ 전입신고 (가능한 빠르게)
3. ✅ 확정일자 부여 (계약서 원본 지참)
4. ✅ 실제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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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항목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장소	주민센터, 정부24	주민센터, 등기소, iros.go.kr
효력 시점	익일 0시	당일 (14시 이후 신청 시 익일 가능)
보호 효과	대항력	우선변제
신청 조건	실거주지 등록	임대차계약 체결

 

 

세입자로서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첫걸음,
바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