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식] 계약의 종류와 소멸 총정리 – 해제, 해지, 취소, 철회, 무효의 차이까지 쉽게 정리

계약은 일상에서 누구나 매일같이 마주하게 되는 법률행위입니다. 아침에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회사에 출근해 일하는 것부터, 부동산 매매, 임대차, 근로계약, 서비스 이용 계약 등 크고 작은 모든 법률관계의 출발점이 [계약]이죠.
이번 글에서는 민법상 계약의 종류와 계약이 소멸되는 방식(해제, 해지, 취소, 철회, 무효)을 쉽고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처럼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케이스를 중심으로 해설하니, 계약법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 계약이란? – 민법이 정의하는 계약의 개념

민법 제105조와 제106조에 따르면, 계약이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입니다.

즉, 계약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과 권리가 따라붙는 약속인 것이죠.

 

📌 예시로 살펴보기

• “이 물건 1만 원에 드릴게요” → “네, 살게요!” → ✔ 계약 성립
• “이 집 전세로 1억 원에 빌릴게요” → “좋아요, 계약합시다” → ✔ 계약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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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종류 총정리 – 민법 기준 5가지 구분법

계약은 민법상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5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전형계약(유명계약) vs 비전형계약(무명계약)

구분	설명	예시
전형계약	민법 채권 각론에서 명문화된 계약	매매, 임대차, 증여, 도급, 위임 등 14종
비전형계약	법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	프랜차이즈계약, MOU, 리스계약 등

📌 참고: 비전형계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전형계약의 규정을 유추해 적용합니다.

 

2️⃣ 요식계약 vs 불요식계약

구분	설명	예시
요식계약	일정한 형식(서면, 공증 등)이 있어야 효력 발생	어음·수표 발행, 결혼 신고 등
불요식계약	형식 불필요, 구두로도 성립	대부분의 민법상 계약 (매매, 임대차 등)

✅ 대부분의 실생활 계약은 불요식계약입니다. 즉, 구두 계약도 유효하다는 의미죠.

 

3️⃣ 낙성계약 vs 요물계약

구분	설명	예시
낙성계약	의사합의만으로 성립	매매, 임대차, 위임 등
요물계약	목적물 인도 등 현실행위가 있어야 성립	계약금 계약, 소비대차 등

📌 현상광고 계약도 요물계약의 일종입니다.

 

4️⃣ 쌍무계약 vs 편무계약

구분	설명	예시
쌍무계약	쌍방이 서로 의무를 부담	매매, 도급, 임대차, 근로계약 등
편무계약	일방만 의무 부담	증여, 현상광고, 사용대차 등

 

 

5️⃣ 유상계약 vs 무상계약

구분	설명	예시
유상계약	쌍방이 대가를 부담	매매, 임대차, 고용계약 등
무상계약	일방만 대가 부담	증여, 사용대차 등

 

 

🔄 계약의 소멸 방식 – 해제, 해지, 취소, 철회, 무효의 차이

계약은 한 번 성립되면 끝이 아니라,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개념들이 바로 “해제”, “해지”, “취소”, “철회”, “무효”입니다.

 

1️⃣ 계약의 해제 – 소급적으로 계약 효력 소멸

•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으나, 사후적 사유로 소급 소멸시키는 행위
• 법정 해제(민법 규정) 또는 약정 해제(특약 사항)에 따라 가능
• 원상회복이 원칙이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 실무예시 :
부동산 계약 후 잔금 기한 내 미지급 → “계약 해제”
→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금 처리 /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계약의 해지 – 장래를 향한 효력 상실

• 해제와 달리 지나간 건 유지, 앞으로의 계약 효력만 중단
• 주로 기간 계약에서 사용 (ex. 임대차 계약, 금융상품 해지 등)

📌 예시 : 월세 계약 2년 중 1년 사용 후 중도 해지

 

3️⃣ 계약의 취소 – 제한능력·사기·강박 등 법정사유

• 계약 성립 당시 문제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제한능력자(미성년자 등), 사기·강박, 착오 등 사유 필요
• 소급하여 무효가 되며, 제척기간 내 취소 가능

📌 예시 :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한 경우 → 취소 가능

 

4️⃣ 계약의 철회 – 법률효과 발생 전 효력 제거

• 계약이 아직 성립되기 전, 일방이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
• 효력 발생 이전에만 가능

📌 예시 : 전자상거래에서 제품 결제 후 배송 전 철회 신청

 

5️⃣ 계약의 무효 – 애초에 법적 효력이 없음

• 법률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사회질서 위반 등으로 처음부터 무효
•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

📌 예시 : 도박자금 빌려주는 계약, 미성년자 간의 불법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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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 계약 해제·해지·취소·철회·무효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	요건	소멸 시점	효과	예시
해제	유효한 계약 + 해제사유	소급 소멸	원상회복 + 손해배상	중도금 미지급 시 부동산 계약 해제
해지	계속적 계약	장래 소멸	미래 효력 소멸	보험계약 해지
취소	제한능력·사기 등	소급 소멸	부당이득 반환	미성년자 계약 취소
철회	효력 발생 전	장래 소멸	없음	온라인 주문 취소
무효	법률요건 미비	최초부터 무효	애초에 성립 X	불법 계약

계약을 정확히 이해하면 분쟁을 막을 수 있다

계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닌, 법적으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행위입니다. 정확한 법적 개념과 표현을 이해하고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해제, 계약 무효 요건, 계약 철회 가능 시점 등 여러분이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